본문/내용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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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1.서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빈곤 문제 가운데 노인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전통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의 책임 감소 등 이들이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요구는 증가한 반면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미성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노인 적용대상의 제한,경로연금 급여수준의 비현실성등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문제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관련되며 선행연구와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와 대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종합 및 이를 통한 정책적 합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2.선행연구 고찰
선행 연구에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한 것은 크게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
⑶현재 노인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이다
3.연구방법
①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②변수측정
③ 분석방법
4.연구결과
1)연구대상의 기술적 분석
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의 연령은 평균 68세였으며 빈곤층의 평균 연령은 69세로 전체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연수: 전체의 평균 년 수는 4.16년인 반면 빈곤층의 평균 교육 년 수 는 2.66년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층의 경우 노인 전체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 전체의 연구 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6% 배우자가 없는 경우 35.4%이고 빈곤층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4.4%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45.5%로 배우자가 없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빈곤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평균 건강상태: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 건강상태는 1.90으로 대부분 보통인데 반해 빈곤층의 겨우 1.73으로 건강상태가 약간 낮았다 빈곤층의 노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이 확인 할 수 있었다
●과거 직업력 요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농어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가구주의 경우 현재 직종으로 분류 할 수 없거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가사라고의 경우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직이었던 경우가 16.2% 단순 노무직과 판매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는 14.7%정도를 차지했다 전문 관리직은 7.2% 사무직은 3.3%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사무직과 전문 관리직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볼 때 빈곤층의 경우 가구주가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의 질이 전체 노인에 비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18.57년 부인의 경우에는 8.26년인 반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구주의 경우16.14년으로 낮아지고 부인의 경우에는 13.69로 높아졌는데 이는 가구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보충하는 것과 관련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노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운데 빈곤에 떨어지지 않은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