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개론] 일본의 개호보험

“개조”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복지전문가에 의한 수발로 해석해 왔다(사회복지사전, 1973).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개호의 의미를 “중증의 심신장애인이나 환자 등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해석하고 있으며(현대사회복지사전, 1998), 1987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서는 개호의 내용으로 “입욕, 배설, 식사, 기타 개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개호”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개호보험은 노인요양보험 또는 간병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불리는데, 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은 199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보험이다.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들은 의료보험, 후생연금(국민연금) 이외에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개호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하는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결정 된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의 전면적인 개호제도는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개호신청은 시?정?촌 및 특별구에서 99년 11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하였고, 보험료는 2000년 10월부터 고지?납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이 맡아왔던 노인수발을 보험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40세-64세 국민들이다. 일본 후생성은 2000년 2백 80만 명, 2025년에는 5백20만 명이 개호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개호보험의 목적
노령화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심신의 변화와 이에 기인한 질병들에 의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등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부응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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