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물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라는 법률적 정의와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물리(handicap) 때문에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치된 사회적 제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기에 장애인들ㄹ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편이나 제약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나 제반 시설과 설비” 라고 규정하는 사회적 모델의 정의가 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시키는 것이 편의시설이다.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한편,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국민복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쳐해 있다. 그런데, 정보화와 복지화라는 두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점차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선 정보화는 그 추진방식에 따라서는 기존의사회적 불평등에 새로운 정보격차를 덧붙일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정보화는 추진에 있어서 복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즉, 복지정보통신이란, 한편으로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복지적 요소의 내장,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의 복지적 효과활용을 의미하며, 나아가 ‘정보화와 복지화의 발전적 결합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복지정보통신의 개념과 의의

‘복지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은 바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 정보화’라는 두 가지 지향이 만나는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의 복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이념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보편적 접근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적 복지’라는 새로운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통로를 보장하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