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 복지정책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법 전문에는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여성고용차별에 대한 규제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사상 처음으로 차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1989년 제2차법 개정 시에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사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999년 제3차 법 개정시에는 차별의 정의규정에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간접차별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직접적 차별은 물론, 표면상으로는 남녀동일하게 적용되어 성 중립적이나 특정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법 개정 시마다 차별의 금지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모집 채용, 임금, 임금이외의 금품, 교육훈련배치, 정년퇴직 해고의 5개의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 각 차별금지규정마다 해당되는 위법한 차별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모든 차별행위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차별행위가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②여성의 고용촉진기반조성

-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의 2제2차 개정 시에 우리나라 입법사상 처음으로 여성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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