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 특별법

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범죄성을 분명히하고 성매매를 단순히 양자간의 관계가 아닌 알선업자가 존재하는 제 3자의 관계로 규정함으로서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법의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여성을 인권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성매매특별법은 다양화되어가는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한국에서의 성매매의 금지와 정부정책의 역사적 배경
매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의미와 향후 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매춘은 기원적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원(寺院)매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기원적 6세기경 매춘 봉납제(奉納制)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매춘은 순례자들의 여독을 풀어준다는 관점에서 신성한 신전 내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기방이나 전국을 유랑하는 사당패들의 매춘행위에 기원을 둔다. 그러나 한국에서 매춘이 전업으로 등장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이며, 특히 일본이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지를 중심으로 집창촌(集娼村)을 설치한 것과 1916년 소위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을 제정하여 매춘을 공식화하고 일정한 세금을 받음으로써 시작하는 최초의 공창제였다. 이러한 공창제는 1947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1948년 2월 14일부터 매춘업은 불법이 되었다. 이러한 공창제도가 폐지가 공론화된 시기는 1947년 2월 17일 한국에서는 최초로 서울에 "여자경찰서"가 생기고 1947년 7월 1일에는 부산, 대구,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여자경찰서"의 탄생과 그 맥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