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저출산의 대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저출산의 대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Ⅰ. 들어가며

?한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국민을 설득하던 시대가 있었다. 전국 방방 곳곳에 가족계획 현수막을 설치하고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시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때는 애 많은 집 사람들이 설움을 참 많이 당했던 것 같다. 세 번째 애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부양가족 공제도 해주지 않았다.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것을 신봉했던 시대였다. 중국도 경제성장을 위해 ‘애 하나 낳기 운동’을 시행한 것을 보면 가족계획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런 탓일까? 남녀 한 쌍이 낳는 아이수가 1.08명(‘05년 합계 출산율)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다. 이제 애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에서 150~20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과 25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