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이계탁, 1994:525).


1)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초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아동 및 사회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아동, 사회는 권리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3자중 어느 한 부분의 권리나 책임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부적응 또는 지나친 요구 등은 아동들에게 어려운 문제점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된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종래까지 아동복지는 특정아동이나 가족 또는 일부 선정된 아동을 위한 보충적 사업이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전체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보편성이란 제도적 개념으로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이며 총괄적이고 기회균등적인 시여제도이며 선별성이란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사업으로서 종별적이며 열등처우적인 것을 의미한다.


3) 개별적 기능의 원칙

아동복지에서 개별적 기능이란 아동을 소외계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변화를 시도 할 때 아동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통합성(포괄성)의 원칙

아동은 비록 미성숙한 연령층 및 특수성을 지닌 계층이라 하더라도 전체성을 띤 인간으로서 이들에게 관련되는 원칙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인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상호보완 되어야 하며, 만일 이들 중 어느 한 측면만을 충족시킨 경우 아동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없다.

5) 전문성의 원칙

이 원칙은 국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