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및 향후과제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랄 때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에 의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가족이 붕괴되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1999)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위탁보호나 입양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아동복지사업, 대리보호서비스 측면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 즉, 요보호아동이 24시간 거주하면서 집단보호를 받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집단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개념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된 경우, 보호자가 아동양육에 부적당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의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6?25 전쟁 등으로 인한 전쟁고아, 미아 등 이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문제, 가족해체 ?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가족해체를 비롯한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양육시설이 단순집단수용보호의 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보호는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생리적 욕구의 수준만…
?
본? 론
1. 아동양육시설의 목적과 기능
2.1
3.3
4.8
5.2
시설은 아동복지 기관과는 다르다. 즉, 아동복지 기관들이 아동복지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 조정 ? 협의 등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하여 아동복지시설은 그들의 생리적 욕구 충족, 각종 교육 및 훈련, 치료와 함께 생활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재생산하는 휴식과 오락 등을 직접 수행한다.?
?시설보호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갖게 된 심리적 결핍 및 손상을 시설 내의 사람들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하며,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특성을 보다 넓게 수용해 준다.
<아동의 입소사유>
단위: %
구분
남아
여아
전체
부모모두사망
2.1
2.3
2.2
부모 이혼 후 아동유기
10.8
10.0
10.5
편부(편모) 가출
9.1
9.4
9.2
편부(편모) 재혼
2.4
2.9
2.6
가정생활 곤란
22.1
21.7
21.9
편부(편모) 질병장애
3.3
3.9
3.6
미혼모 자녀
9.3
9.7
9.5
조부모(친인척) 생활 곤란
5.5
4.8
5.2
조부모, 친인척 질병장애 및 사망
1.7
1.6
1.6
기타
33.6
33.9
33.7
계(수)
100(7,864)
100(6,080)
100(13,944)
2. 한국의 아동양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아동복지사업의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 이였다. 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호 사업이 증가하면서 아동양육시설사업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주 사업이 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선도가 아닌 아동이 요보호 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작용과, 몸과 마음이 함께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조성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같이 규정하였다. 또한 1990년대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제연합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