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 목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빈곤 가정의 아동에 관한 실태는 과연 어떠하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되 저비용, 고효율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보시오.
1.빈곤의 정의
빈곤이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100년 전의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과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의 그것은 다르고,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의 개념과 미국사회의 그것은 다르다. 또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에 따라 빈곤의 개념은 다양할 수 있다. 빈곤이란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합치되기가 어렵다. 빈곤은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2.빈곤아동의 실태
1)빈곤아동의 발생원인
(1) 중산층 이하 IMF 이전의 실질 소득 회복 실패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1/4분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소득분배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득의 양극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비중이 ‘99년 1/4분기 중에 0.7% 증가하였다. 이들의 2000년 소득 수준은 97년과 비교하여 6.8%나 낮아졌다. 이는 중산층 이하의 생활수준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늘어나는 신용불량자
개인적으로 파산을 선고 받은 신용불량자는 올해 8월 현재 363만명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보다 50만명이나 늘어난 숫자이다. 또한 이는 전인…
(3) 장기 빈곤과 항상 빈곤, 반복 빈곤의 존재
(4) 부실한 사회보장제도
(5)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실업 또는 비정규직화 가속
3. 빈곤아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 실직자나 저소득계층이라 노후의 소득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금가입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 역시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 지금이 정지된 자들이 139만세대, 약 300만명인 전체 국민의 6%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빈곤가정들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임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해 빈곤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한 빈곤 아동의 발생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
(5)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실업 또는 비정규직화 가속
빈곤 아동의 발생은 가정의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핵심인데, 이들은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까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의 기조가 계승되어 실업자 및 불안정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고용유연화 전략 이후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2000년 말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2.7%인 약 68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 등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게 되며 빈곤 가정, 빈곤 아동의 발생에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3. 빈곤아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들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나 지식 등의 부족으로 건강, 위험 및 사회화에 대한 결핍 등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결핍된 환경으로 인해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사회문제를 일으킬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중간 계층 이상의 아동들과 계층간의 괴리현상을 느끼면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빈곤문화 속에서 아동의 성격은 걱정, 두려움이 많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을 토대로 빈곤아동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학습적인 측면, 사회?심리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