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보육사업의 문제점

보육사업의 문제점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1) 전체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보육아동 수는 5.5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추정된 전체 보육아동 수요의 46.1%에 불과한 수준이다. 0?5세 보육대상 아동의 보육수요는 1,487,642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686,000명이므로 나머지 약 801,642명(53.9%)의 아동이 보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영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보육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세미만은 6.7%에 불과한 반면, 2세는 15.1%, 그리고 3세 이상이 78.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3세 이상의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아보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세미만 영아의 보육수요 충족률이 10.7%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보육수요는 386, 167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전국에 있는 영아전담시설은 74개소에 2,524명만이 보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현재 장애아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59개소, 통합보육시설은 77개소로서 모두 136개소에 불과하며, 보육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