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사업.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그동안 차선책인 시설보호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모성의 박탈, 집단생활로 소위 시설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국에는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부터 가정위탁사업을 권장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정부에서는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가정위탁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③ 소년소녀가정보호의 한계
- 소년소녀가정세대가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지원사업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기관의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단순한 구호와 보호 차원에 머물러 소년소녀가정아동의 자립능력과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시행인 미흡한 실정이다.
④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 2001년 한국복지재단에서 742명의 위탁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위탁아동 양육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탁부모의 연령은 60세 이상, 소득은 50~100만원, 교육은 무학,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등 위탁가정의 환경이 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없어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아동의 건건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위탁아동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2.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및 현황

1)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 최초의 가정위탁보호는 고대 유대법에 의해 부모슬하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친척집에서 살게 하도록 한데서 출발했다고 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