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조지와 윌딩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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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 같이 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집합주의는 개인주의와 불평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개인주의, 사기업,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를 인정하면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한다. 페비안 사회주의는 평등의 개념으로 적극적인 자유를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적극적 자유로서의 평등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3. 자유

자유란 18세기 이래 현대 사회를 움직여온 사회가치로서 봉건세력에 대항하여 시민계급이 추구하였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1) 소극적 자유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이다. 무지나 빈곤 속에서 남의 지배에 종속되는 것도 개인이 자의로 하기만 하면 자유의 제한이나 침해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있다.

2)적극적 자유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상태는 자유의 제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반집합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인정하고, 소극적 집합주의 역시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페비안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4. 국가

반집합주의는 국가가 중앙집권적 계획을 세워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결과는 권위적 사회주의국가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한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페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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