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의를 장애 개념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1999.1.개정) 제2조 제1호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장애범주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장애범주에 비해 내부장애와 정신장애가 포함됨으로써 일부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장애범주가 협소하다고 하겠다.


2.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공통으로 가지는 사회환경이나 심리외에 장애인만이 독특하게 가지게 되는 사회환경과 자아의식이 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적 적응의 상태, 지능이나 경험의 구조에서 나타나며 대인관계에서도 특수한 경향을 찾아 볼 수있다.



■사회환경적 특성
1) 생활환경
장애인을 위한 주거, 교통, 통신,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절대부족으로 인해 일반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불편과 제한이 뒤따르게 되어 장애인들은 불안과 부자유에 의한 빗나간 자아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2)교육환경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교육기회나 교육환경에서 불평등이 심하고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불비, 전문가의 절대부족, 사회적 무관심 등 장애인의 교육환경상의 여러 문제들은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 내지 의지를 박탈하는 등 자아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3)취업환경
장애인의 능력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같거나 월등하다 하더라도 장애 자체로 인한 취업상의 곤란이 뒤따르게 될 때 장애인은 좌절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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