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1. 이주 노동자의 용어와 개념
국적 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ILO조약 제143호 제11조)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고용허가제법 제2조)
이주노동자의 분류
- 이주노동자는 교수, 공연 등 전문기술인력과 산업기술연수생 비자로 입국하여 1년 연수 후 2년간 취업하는 연수 취업생, 고용허가제에 의해 등록된 노동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
- 04.8 고용허가제시행 이후에도 산업 연수생제 병행 실시
- 05.5.1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허가제로 통합 결정
(07년 전면실시 예정)
2. 이주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발생원인
첫째, 노사관계의 변화이다. 예전만 하더라도 정부?회사?노동자 모두 노동시간, 작업환경, 임금이 어떻게 되던 간에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