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체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체제 서론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주 및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인간답게 살게 하려는 사회복지 추구가 인간역사 속에 각 나라별로 발달하여왔는바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복지정책의 체제하에서 어떤 사회복지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소논문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다.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 한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의 국가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1.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보는 입장: 1)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보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회복지 개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윌렌스키와 르보가 주장하는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있다 여기서 잔여적 개념을 택하는 국가는 선별주의 이념이고, 제도적 개념을 택하는 국가는 보편주의 이념인데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1)잔여적 개념 잔여적 개념을 가리키는 `residual`은 나머지의, 남겨진 등의 뜻을 갖는다. 따라서 잔여적 관점의 사회복지란 일상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낙오자)이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정책이다. 이러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일부 계층만을 향한 복지로서 선택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지원을 중단하는 복지 모형이다. (2)제도적 개념 잔여적 개념에 대립되는 사회복지 형태로서 복잡 다양한 성격을 가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 체계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가족의 힘만으로는 시장을 통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움으로 국가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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