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체제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경우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3개국의 서로 다른 점을 비교하게 되는데
독일과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만을 포함시킨다.
그에 비해 영국은 이 외에도 보건의료, 교육, 주택을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킨다.?

1).독일 ? 미국 ?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구분


국가?
제도?
하위체계?
독일?
사회정책?
(sozialpolitik)?
사회보혐(국민보험)이 중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

미국?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영국?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의료(국민보건서비스, NHS)?
주택정책?
교육정책?
퍼스널 사회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2)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정의:
(1) 독일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 또는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정책의 성격이 강함
(2) 영국의 사회정책은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질서유지가 아니라 서민의 복지(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탈권위주의적임
(3)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영국의 사회정책과 같이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되
공공(국가)복지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까지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장 탈권위주의적임





본론 /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가지고 그 기반위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떤 복지국가유형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개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영미 개통의 개념과 유사한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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