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회복지전달체계 비효율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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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단절, 조정미약하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담당부서 (대다수 시군구 사회복지과 업무당당)의 조직기능 약화 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가 단절 등 으로 복지예산의 낭비, 비효율 초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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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소명의식 부족 등 으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 에서의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하는 등 정책집행과정의 문제 해결자 또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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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회복지행정조직관리자의 전문성·책임성이 없다.
지방 사회복지행정 조직 관리자(과장, 계장, 팀장 등)의 전문성, 책임성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예산,등 을 기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의 증대로 인한 복지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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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지방자치행정 조직의 단순·일반적 복지서비스 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 발전 시점에 있음에도 지방행정조직의 단순, 일반적 복지제공으로 사회복지 왜곡시키므로 해서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전문적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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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공급자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보다는 국민기초수급자,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로 선별적 복지에 치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사회욕구 및 복지대상자의 욕구 미반영으로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체감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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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서비스 제공기관 및 민간자원 활용 체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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