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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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 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소년소녀가족의 개념
소년소녀가족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세대,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이다.
3.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제한
1)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으로 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및 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2)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년소녀가족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이 부양의무가자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족은 주변에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시설업소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특수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소희 외 2004.2.)
4.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및 서비스 현황
1)정부지원
(1)지원대상
…
(2)지원내용
2) 민간지원
(1)결연 현황
①후견인 지정
② 정서적 지원
③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세가 되면 이 적금을 인출해 학자금과 창업지원금, 취업훈련 및 주거마련비용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2007년도에 96억원정도 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필요할경우 추가로 예산확보를 할 예정이다.
2) 민간지원
정부의 보호만으로 소녀소녀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에는 소년소녀가족에 대한 후원과 정서적지지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이 포함된다.
(1)결연 현황
①후견인 지정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② 정서적 지원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즉 소년소녀가족 협동 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소년소녀가족들을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와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들의 학업증진을 위해 공부방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지도 프로그램 등의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복지관에서는 진로지도 및 경제생활 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가사지원, 청소 및 세탁, 정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그룹홈제도
소년소녀가정 5~7명이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지도원 등 전문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대안가족의 한 형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 기존 시설에서보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