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국가란 무엇인가

여 산발적?분절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특구 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 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자하며, 초고령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요양?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지자체의 노인서비스 관련 인력?조직?재정 운영을 유연화 시키고자 한다.

4.결론
??사회투자국가론이 인류가 이룩한 업적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 정책과의 선순환적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에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담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신 사회위험과 이에 수반하는 사회투자전략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한국사회의 직면과제는 기존 복지자원을 사회투자전략으로의 단순히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총 복지자원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서구 복지선진국과 달리 전통적 복지국가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현재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과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 모두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조망에 사로잡혀 서구 선진국이 구 사회위험에 대처하며 발전시켜온 역사적 산물이자,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경로를 지니는(path-dependency)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없이 피상적으로 최신 경향을 쫓을 경우 그 효과성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구 사회위험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기제의 확립 없이 단순히 신 사회위험에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인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투자국가는 경제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강화, 노동시장유연화, 고실업, 높은 고용불안정, 가족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해서 보다 실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민주의적 기조와 함께 일정 정도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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