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찰

능을 살펴보자.
① 사회의 통합과 안정 :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도시 거주자의 대부분이 농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정신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사회의 통합과 안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농업생산력 증가 : (쌀값이 농가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촌소득의 안정은 이농현상을 완화시키고 농업생산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농촌문제 해결 외 : 다양한 농촌사회의 문제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농민 개개인의 성장을 원조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사회간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기능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였고 또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한 제도가 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써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를 대신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성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와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급여수준을 향상시켰고 지급기준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하는데 대상자에 대해 소득뿐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