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령화에 대한 정책

소규모의 노인복지시설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 국가재정이 그리 충족하지 못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의 대규모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3)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의 전향을 목적으로 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료보호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보호서비스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보험제도는 INPS로서, 이를 통해 종합적인 연금체제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수입과 관련된 연금과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연금제도가 있으며, 직장과 관련 된 연금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각출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노인에게 다양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보호는 비영리공공단체 및 영리, 비영리의 민간업체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크게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호텔하우스 그리고 의료 휴향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일본
일본의 노인복지대책은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에 의해 적극적인 진전이 있었고, 「노인복지법」의 재정에 의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시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 되어 갔다.
기초연금에서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등 세 종류가 있고, 노령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65세부터 지급된다.
사회적 서비스정책으로는 공영주택제공 및 우선입거 조치, 고령자 보호 장치가 부착된 주택제공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몇몇의 주택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택의 지역 환경, 거주지 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택보장과 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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