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재정방식

정급여방식의 연금과 개인재정으로 구성된 2층제로 전환하면서 보험료(18.5%)의 일부(2.5%)로 개인재정을 신설했는데(나머지 16%로는 가거 부과방식 연금을 유지하는 데 사용), 이 개인재정이 외형적으로는 적립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인 이른바 명목확정기여방식이다.
개인재정은 노동자 개인별로 개설되며, 여기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되고 또 정부가 고시한 이자율이 가산된다(확정기여방식). 그러나 개인재정에 실제로 돈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적립될 뿐이다. 개인재정에서의 실질적 현금지출은 가입자가 퇴직한 후 사전에 규정된 연금산식에 의거 정해진 연금액만큼 이루어진다. 이에 필요한 돈은 신규 가입자의 개인재정에서 충당된다(부과방식). 이와 같이 개인재정이 신설되고 여기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지만, 급여는 개인재정에 실제로 적립된 돈이 아니라 급여산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을 타인의 적립금에서 지급받는 점에서 부과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명목`확정기여방식이라고 한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은 부과방식 연금의 재정적자로 부담이 큰 나라가 손쉽게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명목적이긴 하지만 적립방식이므로 급여와 기여 간의 비례관계를 제고시킬 수 있고, 퇴직연령의 상향조정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어 연금재정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개혁의 초점은 전통적 부과방식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부과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분적 손질을 통해 재정적자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대륙 국가들은 기존의 부과방식을 유지하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과방식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보험료 부담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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