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도입과정, 적용대상, 요양급여, 재정

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cur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케어(care)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서비스와도 다르다. 양자의 차이점은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선택주의 제도라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이고, 노인복지서비스가 정부의 국비로만 운영되는 반면에 장기요양보험은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며(국비와 본인부담 포함), 양자 모두 노인에게 시설 및 계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노인복지서비스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더 높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도 노인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 및 계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


3.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식적 거론은 200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내용에 포함된 것이 최초였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의 하나로 "치매, 뇌졸중, 중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제시하였다.
당시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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