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정의와 필요성 및 유형(종류)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정의와 필요성
Ⅱ.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시설
Ⅲ.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가. 양로시설 입소 대상자
나. 시설 운영비 정부지원
다. 유료 양로시설
2)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Ⅳ. 상업적 노인주거시설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정의와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다. 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는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여기에 준하면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간략하여 내용이 거의 없다.
그러면 비교적 많이 인용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보자. "노…
재가복지사업 종류(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명시 및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1997년 5차 개정을 통해서는 노인의 날(10월 2일)과 경로의 달(10월) 지정,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변경,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규정, 보건분야의 추가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2003년 9차 개정에서는 실비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관리 ? 공급 등 주택법 관련규정의 준용이 명기되었다(2004년 10차 개정에서는 노인학대방지규정이, 2007년 16차 개정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규정이 포함되었다).
한편 1981년에 제정된 최초의 노인복지법은 선언적 ? 훈시적이었으나, 1989년 2차 개정에서부터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을 케어 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사업 실시
2. 노인취업기회 확대 : 노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허가 및 전매품 판매인의 지정에 노인에게 우선권 부여
3.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 실비양로시설과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추가
4. 노인여가시설의 내실화 : 노인복지시설과 별토로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추가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2007년의 개정이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2008년 7월)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뒤따랐다.
1. 경로연금 삭제 : 기초노령연금에 출수 통합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변경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용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이용자 중심의 방문요양서비스로, 주간보호시설을 주 ? 야간보호서비스로 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분류
3.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