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도입배경, 대상과 급여, 전달체계, 재정

가 도입된 이래로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금액 면에서나 지급대상자 수에 있어서 개선된 게 별로 없었으며, 경로연금의 액수가 용돈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적어 소득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경로연금대상자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 국민연금사각지대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미래세대 노인 중 일부는 빈곤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법적으로는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부족과 실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남부예외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예외제도란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 보험료 남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이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현제 5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수가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남부예외자들이 장기간 이런 상태에 머물 경우 이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른 대책이 없다면 많은 가입자들이 `소득 없는 장수`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공적노후소득보장을 기존 제도인 경로연금제도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었다.

3. 대상과 급여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2xxx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2만 원). 소득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조). 첫째, 근로소득이다. 단,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둘째, 사업소득이다. 농업소득을 포함한다. 셋째, 재산소득이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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