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령화
1. 고령사회와 고령화 속도
고령화를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개념이다.
* 고령화사례aging society)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선 사회를 말한다.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이다.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이상에 도달한 사회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이다. 이미 2001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6%로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우리나라 통계청은 2xxx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의 급진성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프랑스는 40년, 미국은 16년, 일본은 12년이 걸렀다.
- 국가별 인구 고령화의 전망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이 연장된 결과이다. 1960년에 52.4세에 불과하면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1980년에는 65.8세로 늘어났고, 1995년에는 73.5세, 2000년에는 74.9세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78.1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산율의 경우 가임여성 1인당 평생 갖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에는 2.83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1.17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평균수명의 빠른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고령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
2. 고령화의 영향
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해당분야에서의 인력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인의 고용기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셋째, 고령화는 연금수급자 수를 급증시켜 공적연금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부양비율은 노령계층의 퇴직형태와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하여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넷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산연령인구의 근로동기를 위축시킨다. 나아가 노동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켜, 공적연금제도는 재차 재정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국가의 재정보조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고령화의 영향 -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소비욕구와 노인시장(mature consumer market)에 대한 마케팅활동에 영향을 준다. 연금수급 노인 등 경제력을 지닌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시장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노인시장의 신장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근로자들도 고령화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복지 프로그램, 직업훈련, 직업차별, 노인봉사 프로그램, 연금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업원의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고령화는 노인부양의 증가를 가져온다. 기업의 종업원들도 자신의 노부모 부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는 고령화가 종업원의 노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노인복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