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정책] 가족부양정책에 관한 관점과 정책 및 방향설정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의존해 나가는 정책이 추구되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은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을 강화하고,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사실 모든 정부의 활동은 직접적이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족을 정책 고려의 기본 단위로 하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하여 개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가족에게는 모순되고 단편적인 영향만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가족이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수용한다면, 가족부양정책을 통하여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마이달(Myrdal, 1968)은 이미 독립되고 의도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나라는 가장 중요한 현실, 즉 가족이란 분야를 단지 우연이나 재난에 맡겨 놓은 셈이며, 그 결과 무질서하고 때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주의의 가치가 지배적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가족정책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가 가족제도의 전통을 유지 ? 계승하여 가족이 노인복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권장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전통적 가치를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경로효친에 대한 별다른 의미의 재정립이나 실천 원칙의 제시 없이 막연히 전통적 의미에서의 경로효친을 고양해 왔으며 이를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왔다. 변화하는 현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정립과 실천 원칙의 제시 없이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고양하려는 시도와 이를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은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효과는 거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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