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례[10가지의 행정 사례]

행정사례
(1~10)

1.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방폐장)

1) 방폐장이란?
방폐장의 방사능 폐기 방식은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하고, 방사선폐기물을 드럼통에 넣고 압축하여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해 장기간 저장하는 방식이며, 안정적으로 반감기를 거쳐 소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설이다.

2)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이란?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은 부안군수가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위도에 설치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7월 24일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 부안군 위도를 부지로 선정하였고, 이후 부안 주민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반대 측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군수의 일방적 신청에 대하여 반발하여 치열한 주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2004년 2월 14일 부안군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의 협조 하에 주민투표가 이뤄졌고 방사능 폐기장 유치반대로 결론이 났다.

3) 행정부의 입장
정부 측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저장고에 보관해오고 있으나 2008년부터 이곳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