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에 대해서

_SLIDE_1_ 해양투기 _SLIDE_2_ 목 차 _SLIDE_3_ 해양투기란? 해양투입.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인공구조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선박 또는 인공구조물 자체를 고의적으로 해상에서 처분하는 것 _SLIDE_4_ 우리나라에서의 해양투기 _SLIDE_5_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폐기물해양투기제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 배출하는 경우, 배출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 및 해양경찰청의 배출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_SLIDE_6_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하수오니, 음폐수, 가축분뇨 등 액상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준설물 등 고상 폐기물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_SLIDE_7_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부속조항 ① 유기할로젠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정된 규제물질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유기할로젠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 ② 비소화합물, 사이안화합물, 플루오린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 ③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 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 (한국은 1992년 가입) 런던협약 _SLIDE_8_ 해양투기의 역사 1972년 런던협약 채택 (75년 발효)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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