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비교

논리는 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기업 투자 증가, 경기 활성화, 일자리 증가, 조세수입 증가 등 순차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실용정부,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정부조직개편 외에 공공기관 혁신,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광역경제권 구축에 대한 추진에 있어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논리로, 세금인하를 정권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민?관 상생 방식을 선택할 반침이다. 조세수입 증가를 위한 경기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을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운용의 묘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평가 등 경제성 측면에서의 논란은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 착수와 리스크를 민간이 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분야는 방만한 조직과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전략으로 이에 추진 중에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하는 공공기관 혁신, 예산 10% 절감,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화 구현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평가 하였을 경우 중앙정부의 축소와 함께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겠다는 큰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는 자치 2계층(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 3~4계층(행정구,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을 야기하고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자치선진국의 경우 자치1계층제로의 재편을 통해 계층 간 중복, 낭비, 비능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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