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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I. 서론 1
II. 본론 1
1. 아동·청소년복지의 개념 1
2.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2
(1) 아동·청소년 복지정책동향 2
(2)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구조와 일반사례 2
(3)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간의 복지정책 관계성 : 청소년흡연규제 정책 3
① 약물규제와 흡연규제 정책 3
② 청소년 담배 소유, 사용, 구입(PUP) 규제정책 3
③ 뉴저지(New Jersey)주 및 지역타운의 PUP정책 3
(4) 연방법안의 주정부 실행 사례 : 댈러스(Dallas)시 청소년노숙자 정책 3
(5) 성공적 아동·청소년복지사업 사례 4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문제점 5
4. 미국 사례에 대한 시사점 5
<참고 문헌> 6
I. 서론
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연방정부인 보건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현안이슈 선정, 예산배분, 지방정부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적인 아동·청소년 업무는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와 다양한 지역사회 아동·가족·청소년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등이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연구 및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주정부단위에서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구조와 일반사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청소년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이 어떤 관계를 갖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청소년정책이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노숙자 보호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1)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간의 복지정책 관계성 : 청소년흡연규제 정책
① 약물규제와 흡연규제 정책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규제는 1960년대 이래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의 약물정책은 20세기 초 몇 개의 주요한 법률들이 입안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정책은 특히 1970년대 말부터 미국내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의 약물오남용과 관련한 청소년흡연규제정책 또한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주정부와 지역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정책의 하나로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② 청소년 담배 소유, 사용, 구입(PUP) 규제정책
담배 소유, 사용, 구입(PUP : Possession, Use, and Purchase) 관련 정책은 청소년의 담배접근 통제정책이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담배통제정책을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한 PUP법안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지역단위에서 많이 확산되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PUP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들은 범칙금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청소년을 위한 범칙들을 정하고
참고문헌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4호(통권제51호), 학술정보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솔
2009 아동청소년백서, 김기헌․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