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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창업절차의 간소화, 공장설립지원, 자금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창업지원체계도 -
가. 창업 민원실과 창업상담회사
창업예비자들은 정보 및 경험부족 등으로 본인이 계획하는 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회사설립절차 등 창업관련 제반절차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창업 후에도 자금조달, 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판매전략 수립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창업초기의 창업절차 및 사업성 검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 ? 군 ? 구에 창업민원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두어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절차대행 등의 용역사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용역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담회사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계획수립, 창업자의 공장설립 간소화제도인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인 ? 허가 절차 대행 등 창업절차에 대한 용역 대행, 경영 ? 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창업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대행, 경영기술지도용역을 지원받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중소기업이다. 지원기준은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용역별 지원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용역별 지원한도 -
나.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 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
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실험실 공장
마. 창업자금 지원
비록 창업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는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 등이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절차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편하다. 현재 공장설립과 관련된 제도로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 승인제도"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가 있는데,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관한 일반절차로서 창업자 ? 중소기업자 ? 대기업자등의 대상과 공장신설 ? 증설 등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반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신설만을 위한 특별절차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복잡한 인 ? 허가 사항이 일괄하여 처리된다.
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실험실 공장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실험실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창업자금 지원
정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창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공장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보통 융자금리가 저리이고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업종별로 해당 요건을 잘 갖추어 활용하면 창업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예산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중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둘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조달, 셋째,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