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과 활용] 산업재산권의 출원방법과 심사, 산업재산권 등록과 분쟁해결, 특허권과 특허명세서

, 실용신안은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디자인, 상표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3)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출원인이 아닌 제 3자도 청구 가능),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을 때는 그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기간 아래의 표와 같다.

- 심사청구기간 -


4) 심사처리

심사는 심사청구 또는 출원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다.

- 심사처리기간 -


5) 우선심사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된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다음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청구일자(특 ? 실의 경우)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
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국익 및 공익보호차원)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요건
심사청구된 출원(특 ? 실의 경우에 한한다.)
대상 가)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대상 나)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또는 조기공개 신청 시에 가능하다.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 납부자번호 부여받아 수수료 납부한다.
우선심사의 결정은 해당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권리별 보정기간 -


6) 출원보정

보정은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요약서/명세서/도면의 보정)으로 나누고,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은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