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의 투자결정] 벤처캐피탈의 본질(정의,기능,형태)과 투자 및 투자기업 평가

업법(1997)에서 벤처캐피탈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 벤처캐피탈의 설립법과 소관부서는 3원화 되었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1986)에 의해 한국기술진흥금융주식회사(KTAC: 1974년 설립), 한국개발투자금융주식회사(KDIC: 1982년 설립),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KTFC: 1984년 설립)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KTDC: 1981년 설립)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1992)에 의해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KTB)로 개편되어 과학기술부의 소관 하에 놓였다.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에 의해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는 중소기업청이 관장하였다. 그 후 여신전문금융업법(1997)이 제정되어 1998년 1월부터 4개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KTAC, KDIC, KTFC, KTB)는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1997)에 의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에 의한 창업투자회사가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며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의 소관으로 소관부처와 관련 법률이 다른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중소창업투자회사는 자체자본 및 조합투자자산으로 지원하며, 신기술금융회사는 투자 이외에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일정한 수준에 이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보다는 융자업무에 비중을 두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 데 비하여, 창업투자회사는 창업초기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업무에 치중하여야 하는 제도 하에 투자자본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과 여신전문금융업법(1997)을 제정하면서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와 코스닥증권시장의 활성화는 창업투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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