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가족과 건강가정기본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과정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가족서비스의 수급 대상
3.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의 방향과 내용

Ⅲ.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과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은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출산을 세계 최하, 이혼율 세계 2위라는 국제 간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충격에 휩싸인다. 여기에 더하여 신문지상에서 연일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이 마치 새롭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협하는 핵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