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족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복지국가 가족정책
목차
가족과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Ⅱ.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1.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2.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가족의 실패 후에 개입하려는 경향
3.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의 문제와 책임: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4.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 대상자: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5. 가족의 성격: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6.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7.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Ⅲ.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은 국가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을 적절하게 보호, 보장,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
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조합주의`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가 그것인데, 이러한 분류에 따른 국가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간(노동)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자기조절적 시장경제체제의 허구에서 사회 자체를 보호하는 사회복지 기제를 말한다. Esping-Anderson은 탈상품화 지수를 만들기 위하여 (1) 최저급여액의 평균 근로자임금에 대한 비율, (2) 평균급여액의 평균 노동자임금에 대한 비율(replacement rate), (3)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기여 연수), (4)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하는 비율, (5) 실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의 다섯 가지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제부터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겠는데, 그가 고찰한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을 요약하여 아래의 표에 제시한 후 각 복지국가의 특성과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나타난 가족과 국가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에스핑 엔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
(1)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따라서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work-ethics)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의 복지가 갖는 한계는 일 대신에 복지를 택하는 한계 성향과 일치한다. 즉,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으로서 극히 제한적인 복지를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서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며, 결과적으로 낙인(stigma)을 받게 된다.
국가는 사회복지에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