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대해서

째로 양호하고, 지난 1년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비율 전망치 개선규모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09년 결산기준 재정적자 규모(4.1%)는 1998년(5.1%) 한 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였으며, 33.8%의 국가채무비율도 국가채무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음



■ 재정악화 요인
※ 2007-2015년 기간 중 G20 선진국의 정부부채비율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세입감소(성장률 하락 및 금융산업 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이며 다음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금융지원정책, 부채동학

○ 우리나라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세입이 개선되고 있어 재정수지개선 및 국가채무 증가 억 제에 기여하고 있음
- 향후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 등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 성실신고 유도 등 세정노력을 강화할 필요

○ 또한 빠른 경기회복으로 2xxx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규모를 2009년에 비해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음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높아 부채동학 측면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유리 한 상황







■ 재정위험 관리
-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분간 재정건전성에 치중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은 총량관리 측면과 재정위험관리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

■인구고령화의 재정부담
-->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이 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해 있으며 통일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 지재정 체제의 구축이 시급

■ IMF도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순히 한시적 확장정책의 철회나 국가채무비율의 위기이전 수준 복귀가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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