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관련 보고서

, 3-5명 6.3%, 6-9명 1.9%, 10명이상 3.8%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청소년 10명중 3명은 자신의 학급에 원조교제를 하는 급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원조교제라는 행위의 사회 음성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율 역시 위 통계보다는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원조교제의 접촉경로는 원조교제를 경험한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봤을 때, 주로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컴퓨터 채팅산업의 발달로 인해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증가하고 있었다. 원조교제의 방법은 주로 용돈이나 선물 등을 통해 청소년의 환심을 산후, 성 관계를 맺는 방법이 많았으며 사전에 통신 등을 통해 만나 일정액의 대가를 정해놓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원조교제의 장소는 주로 여관이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6. 판결
6-1)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8. 10.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여,14세)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주소 생략)에 있는 ‘A모텔’ ××호실에서 ○○○과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라는 채팅사이트에 “□□ 만남하실 분, 15女”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원, 2시간 25만원, 횟수 제한 없구요, 사진 없구요, 짱 귀여우니까 걱정마셈”이라며 채팅하여, ○○○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동에 있는 ‘B극장` 앞에서 만나게 한 뒤 위 ‘A모텔’로 함께 가 화대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원, 2시간에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16. 16:00경 위 ‘A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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