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

된다. 또한 국제적 군비규제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3)UN총회

총회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제연합헌장(10∼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임무·권능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여, 가입국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쌍방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3)사법적 해결 (국제 사법재판소 ICJ)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은 국가간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제소는 당사자 쌍방이 맺은 특별합의를 재판소에 통지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기에게 서면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절차는 서면과 구두로 구성된다. 재판소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당사국은 2개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고 판결과 의견은 프랑스어와 영어 2가지로 한다.

재판소의 심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판결은 다수결로 하며 공개법정에서 낭독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판결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의 집행은 헌장 제94조에 따르며 그것은 "국제연합의 각 가맹국은 만약 사건의 일방 당사국이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의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권고를 하거나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판결의 불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판결집행의 제도적 보장은 미흡하다.

Ⅲ. 앞으로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

앞으로 일어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분쟁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체제 자체의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세계적 이슈다. 따라서, 국제분쟁은 당사자만이 아닌 범세계적 국제기구, 지역기구, NGO그룹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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