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원조교제에 대해서

생활과 법률
<원 조 교 제>




순 서

1.원조교제의 개념

2.원조교제의 발생 원인

3원조교제의 유형

4.청소년 성매매관련 사례및 사회의 인식

5.대책

1.개념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것은 일본이라할수 있다. 이의 의미는 나이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에 `교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시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각종의 서비스 제공 및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허용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의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여성과 어린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상 원조교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제 26조의 2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제 9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