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원조교제에 대해

2명과 각각 5회, 1회씩 성관계를 맺고 1회 5 만∼10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10대는 용돈이 궁해 원조교제를 했으며 지난 99년 부터 지금까지 회사원 등 모두 20여명과 교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핸드폰의 보급

어른들의 상술에 의한 무분별한 핸드폰 보급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망쳤다. 핸드폰 보급 이전만 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전화연락은 부모님으로 인해 통제되었다. 그러나 핸드폰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인해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외부와의 연락이 자유로워지면서부터 어린 학생들의 자유분방함이 시작되었다.
핸드폰이 어른들과 학생들이 여과 없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다 요즘 각 회사들은 핸드폰을 통한 채팅, 심지어는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현 세태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실례로서 일본의 이시카와 현을 들 수 있다.
2009년 일본 이시카와 현 의회는 2xxx년 1월1일부터 관내 초?중학생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는 조례안을 29일 통과시켰다. 일본 사회의 숙제인 ‘원조교제’ 척결을 목적으로 했다.
개정된 ‘이시카와 어린이 종합 조례’는 초?중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해 부모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목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휴대전화 소지를 못하도록 부모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학교 밖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것이 눈에 띈다. 일본 전국 초?중학교 90%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까지 규제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시카와 현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원조교제의 주요 도구로 부상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인터넷의 발달

인터넷 이전만 하더라도 만남은 펜팔이나 미팅이 전부였다. 원조교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과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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