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

제시카법은 성범죄자의 등록 및 GPS를 이용한 감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 시설에 접근하는 개인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주에서는 때때로 성범죄자로 하여금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시카법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입법도 제시카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미국의 매건법(Megan`s Law)의 영향을 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4.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법률

본 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전자감시의 대상자를 특정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 5조에서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절차상 기소 단계나 형 선고 단계보다 자유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전자감시제도는 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실시되어 과밀교도소의 해소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나, 본 법은 자유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인 보안처분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의 우려와 관련하여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법 제 3조),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 4조). 또한 전자감시를 통하여 수집된 수신자료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 16조).
검사는 다음 사유 가운데 하나가 존재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을 제 1심 판결 전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청구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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