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사회문제로서의 빈곤
들어가면서
빈곤은 인간사회와 더불어 존재해 왔으며,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복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빈곤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빈곤을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근대사회의 전개에 따른 빈곤문제의 발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본질적 요소인 경제적 구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이전의 빈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빈곤과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화된 경제질서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상대적 불평들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20대 80의 사회가 되었다. 세계화에 의한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에서 20%만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머지 80%는 실업 상태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비곤 속에 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난~40여년간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금리정책 및 긴축예산을 기초로 하는 구조조정정책의 실시와 미비한 복지정책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빈곤을 ‘매우 잛은 시간에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그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에서 찾기보다 사회의 구조에서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빈곤가구의 자녀 등과 같은 특정집단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한이나 노동시장의 차별 등과 같은 제도적 차별, 농촌에서의 이농과 도시빈민의 형성 및 외환위기 이후 산업노동자층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을 파생시키는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주된 일차적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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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인 정의
(1)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
(2)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2) 문화적인 정의
소득을 얻는 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나 평균가구 소비지출의 50% 이하의 가구비율은 1991년에 25.04%, 1995년에 22.22%로 감소하였고 60%이하의 가구비율은 1991년에 33.26%에서 32.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용, 1998).
2) 문화적인 정의
빈곤문화에 대해 이론을 처음 발전시킨 사람은 오스카 루이스인데, 그의 주된 주장은 가난한 사람들은 지배문화(dominant culture)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가치, 행동 등에서 다르고 이러한 형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세대간에 세습한다는 것이다(Lewis, 1959).
빈곤문화의 특징으로서 첫째, 사회의 주된 제도들(학교, 교회, 정당, 노동조합 등)에 참여 혹은 동화하는 것을 막아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둘째, 빈곤문화에서의 가족관계는 특이하여 모(母)중심적인 가족이 선호하거나 아동으로서의 기간이 짧아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거나 합법적인 결혼 없이 동거형태의 혼인생활이 흔하고 또한 쉽게 헤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빈곤문화는 또한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을 배양하여 쉽게 체념하고 운명주의자가 되며 ‘출세’에 대한 동기가 매우 약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현재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이다. 빈곤문화론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빈곤가정의 아동양육형태이다.
이러한 빈곤문화론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이론적 혹은 이념적인 (인종적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 빈곤문화의 특징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빈곤문화가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빈곤한 사람과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빈곤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두 집단의 유일한 차이는 빈곤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는 것이다(Va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