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현재 독일의 경제규모
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조선, 의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였고 유로지역 GDP의 28.2%,무역의 28.7%를 차지하는 유럽 최고, 세계 4위의(GDP기준 2009년 1월 14일 공식통계 이후) 경제대국이 되었다. 2003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1위의 상품수출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의 수출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45%를 차지해 이 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면적이 1,080억평(한국의 3.6배), 인구가 8,325만명(한국의 1.8배)인 독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46,499달러(2008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배를 넘는다.
또한 경제선진국 정상모임인 G7의 일원이며, EU의 통합에 프랑스와 같이 중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 독일의 대외무역
수출
거래량
(1...
본문/내용
1. 현재 독일의 경제규모
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조선, 의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였고 유로지역 GDP의 28.2%,무역의 28.7%를 차지하는 유럽 최고, 세계 4위의(GDP기준 2009년 1월 14일 공식통계 이후) 경제대국이 되었다. 2003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1위의 상품수출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의 수출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45%를 차지해 이 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면적이 1,080억평(한국의 3.6배), 인구가 8,325만명(한국의 1.8배)인 독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46,499달러(2008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2배를 넘는다.
또한 경제선진국 정상모임인 G7의 일원이며, EU의 통합에 프랑스와 같이 중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 독일의 대외무역
수출
거래량
(10억 DM)
수입
거래량
(10억 DM)
프랑스
84.1
프랑스
71.0
영국
61.7
네덜란드
57.5
미국
60.1
이태리
55.0
이태리
57.3
미국
49.0
네덜란드
57.3
영국
45.6
벨기에/룩셈부르크
48.1
벨기에/룩셈부르크
42.1
오스트리아
43.3
일본
34.1
스…
대대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
·필요자본은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기보다 주로 내부자본이나 은행대출에 의존
-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탄탄한 기반을 구축
·잘 발달된 교육제도로 인해 지방에서도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
-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품질과 독창성에서 국제적인 명성
□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경쟁국 대비 열세
- IT,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IT산업 비중(GDP대비) : 미국 7.3%, 영국 6.5%, 독일 5.3%
- 바이오 산업도 유럽평균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세하고 상업화 성과가 저조
(독일 바이오가스 발전소) (보덴제 호수의 태양광배 헬리오)
·규모나 기술개발에서 미국의 1/3 수준
3. 독일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 독일 경제개혁 정책 : 아젠다 2xxx
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해고보호법의 해고제한 규정 적용 범위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장애요인 약화 위한 연방노동청 개편(기존 업무는 주로 실업방지 대책업무, 실업자 직업 알선 업무와 재정적 보조 업무 등임), 지역자치구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 구동독지역 장기실업자 구제정책 추진, 청소년 취직적응 교육프로그램(Jump Plus).
2) 세재개혁과 조세감면 : 유아 있는 가족과 중소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유리하도록 조성, 지방자치세 도입으로 지방자치주로 추가 재정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투자 재정 능력 향상시킴
3) 사회복지제도 개혁 :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 의료서비스 개혁(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4) 교육, 훈련, 기술혁신 :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정, 전일제학교 교육 강
화, 취학전 아동교육 강화 일부 대학 유료화 등
독일 경제의 특징은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란 개념은 경쟁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외에 독일의 경제시스템이 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