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약의 발판 FTA
-목차-
I. 서론
II. FTA
1. FTA의 정의
2. FTA의 활용 분야
3. FTA 확산의 의의
4. FTA의 효과
III. 한-미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미 FTA 장점
2. 한-미 FTA 단점
IV. 한-EU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EU FTA 장점
2. 한-EU FTA 단점
V. FTA가 국내 섬유?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몇 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한-미 FTA에 이어 최근에는 한-EU FTA 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였다. 이 문제는 수 많은 인기 영화배우들의 시위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 영화인들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때 함께 거론 되었던 문제가 ‘미국산 소고기 문제’이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인한 시위와 그에 대한 과잉 진압이 연달아 화제가 되어 FTA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날이 갈수록 불안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로써 많은 시민들이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런 생각들은 여전하다.
교통…
장의 확대로 수출증가 효과와 함께 낮아진 규제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대시켜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금융, 회계, 법률 분야 등의 시스템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III.한-미 FTA
1. 주요 협상 내용
?2006년~2007년 8차례 협상 진행
?2007년 6월 30일 정식서명
?2xxx년 12월3일 추가협상 타결
?2xxx년 2월10일 공식서명
?미국은 이번 자동차 부문의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억제하고, 미국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초점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후 5년 째 되는 해 철폐토록 합의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EU FTA에서 합의된 일반 세이프 가드의 내용을 상호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통과차량에 대하여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 정
?한국 정부는 2xxx년 제정한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에 따라 입안중인 연비/CO2 기 준을 포함할 것을 요구
?2xxx년 재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혜연계 의무 이행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 장 합의
?국내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기간을 확보하는데 초점
?한국기업이 요청한 바 있는 주재원 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비자 갱신을 위해 출국 및 서류구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부담은 완화
2. 한-미 FTA 장점
?성장- 한-미 FTA로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10년간 실질 GDP가 6%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수출증가,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후 생수준이 GDP대비 2.9% 증가할 것이다.
?고용-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