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가족
(수발자, 부양자)들의 부양부담
4. 한계점
가. 등급판정 문제
나. 사각지대
다. 요양기관 문제
5. 대책
가. 등급판정 문제
나. 사각지대
다. 요양기관 문제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본문/내용
목 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가족
(수발자, 부양자)들의 부양부담
4. 한계점
가. 등급판정 문제
나. 사각지대
다. 요양기관 문제
5. 대책
가. 등급판정 문제
나. 사각지대
다. 요양기관 문제
*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
5월 말 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정부와 공단의 적극적 제도홍보 및 수급자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의 활발한 마케팅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급여종별 이용자 추이를 볼 때 재가급여 이용자 수는 ‘09.5월 현재 138,811명으로 급여개시 시점인 ’08.7월 29,874명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시설급여 및 가족요양비 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08.7월 대비 시설급여 1.4배, 가족요양비 2배 증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가족들(수발자, 부양자)의 부양부담
2009년 6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2009.6월)
ㆍ응답자의 40.2% 건강호전
ㆍ응답자의 91.7% 심리적 부담감 감소
ㆍ시설 입소 서비스 74.8% 만족
ㆍ재가서비스 83% 만족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총급여비(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구분
‘08.9
‘08.12
‘09.3
요양
시설
1등급
1,229,670
1,310,413
1,332,526
2등급
1,071,193
1,165,703
1,211,600
3등급
975,681
1,032,898
1,107,371
재가
기관
1등급
722,165
805,760
834,256
2등급
631,940
695,986
738,087
3등급
528,602
585,628
627,176
(단위 : 원)
주1) 실제 서비스 이용월 기준(‘09.5월말까지 해당월 급여비 지급된 기관 기준)
주2) 복지용구 이용자(급여비), 가족요양비 이용자(지급액)는 제외됨
주3)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대비 73% 수준 이용(1등급, 09.3월)
※급여비 중 본인부담율
ㆍ일반 : 시설 20%, 재가 15%
ㆍ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