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타운 문제요소 및 해결방안 제시 - 원 거주민 정착 문제를 중심으로

뉴타운 문제요소 및 해결방안 제시
원 거주민 정착 문제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사업 New Town

Report #5

목 차
1. 뉴타운 정책사업 개요
가. 기본개념
나. 정책목적
1) 생활권 계획으로서의 역할
2) 균형발전에 기여
3) 낙후지역에의 새로운 비전 제시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정착률 문제요소 중심으로)
가. 개 요
나. 문제요소
1) 민자사업에 의한 사익성
2) 주거 불안정의 심화
3) 재정운영의 유동

다. 사례소개
1) 부천시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문제점 해결방안
가. 정책방안 제시
1)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수제
2) 용적률 인센티브
3) 공제 조합의 설립
나. 고찰 및 결의
1. 뉴타운 정책사업 개요
가. 기본개념
뉴타운과 균현발전촉진지구라는 용어는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명칭으로 이는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발사업을 지칭하는 ‘New
Town In Town`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뉴타운은 과밀도시화와 인구폭증의 해소, 주택수요 대응,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