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인권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제정 및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그 후 3년 남짓의 준비기간을 걸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인권침해문제를 국제적 차원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인권의 3세대론에 적용해 제1세대 인권에 속하는 자유권, 제2세대인권인 노동권과 사회권(복지권) 그리고 제3세대 인권인 환경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인권문제와 실태를 살펴본다.

1) 자유권

자유권은 세계인권선언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정치공동체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보장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유권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확보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라는 상황은 국민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독립투사들과 일본군위안부 등과 같은 무수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광복 이후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등이 있었으며, 군사독재시대에는 유신체제, 국가보안법, 광주민중항쟁, 경제성장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분단체제의 형성과정이나 민주화운동기에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문 실태와 최근에 쟁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고문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로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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