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이 장은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와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청소년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구체적 복지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선언적인 내용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행되었던 `청소년증`을 법적 증표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는 내용이다.
그런데 청소년증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26세 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고, 3만여 종의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카드와 크게 대조된다.

2) 청소년의 건강보장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고 규정한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본인에게 통보하며,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명시할 뿐, 청소년에게 질병과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빠져 있다. 청소년의 건강은 그 자신과 가족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한국의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대한 법적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건강검진사업과 크게 비교된다. 노인건강검진은 1차에 치매 외 11항목을 검사하고, 2차에 안검사 외 29항목을 검사한 후에 치매노인은 `치매상담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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