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의 미래

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 대한 논의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제3의 길`을 제시한 영국의 기든스(Giddens)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길을 넘어서 국가가 경제적 보장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적극적인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투자국가는 단순히 경제적 소비 지원을 넘어서 교육 ?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지식기반사회에 기초한 일자리, 사회적 자본 확충 등에 집중하는 새로운 성격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투자국가는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인적 ?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사회투자국가 모델에 대한 논의는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델이나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 등을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의 사회투자국가는 과거 발전국가 전략과 IMF 이후 국가전략을 넘어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하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각각의 국가운영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사회투자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각각의 국가운영 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 국가운영 모델 비교 -


사회투자국가는 사민주의 길과 신자유주의 길을 극복하려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유사하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평등`을,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자유`를 강조한다면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사회정의`를 강조한다. 또한 사회투자국가는 점점 세계화가 확대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사회 ? 경제적 국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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