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의 의미 및 요건과 원칙, 노인주거의 유형,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특성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소득에 따른 노인주거공급프로그램 개발과 정부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주거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안전성이다. 이것은 건물이 화계, 풍해, 한파 등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의 위생성 내지는 건강성이다. 즉, 실내 ? 외 공기가 깨끗하고, 소음 등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방벽, 위생 ? 건강상 필요한 일조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거주 공간 확보가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즉, 가족구성을 고려하고 연령을 고려한 공간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다. 즉, 주거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요소이자 그 속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도로,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최소한의 생활 공동 수단이 그 지역사회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박신영은 노인의 주거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거주의 연속성이다. 주거의 구조가 사용하기 불편하여 혹은 적절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성장하며 오랫동안 생활하여 봤던 지역과 주거를 벗어나 노후에 전혀 다른 주거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 육체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생활해 왔던 지역사회와 주거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의 연속성은 복지정책 수립시 강조되고 있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상화란 노인이나 장애자가 지금까지 살아 왔던 환경에서 지금까지와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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